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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가 25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정다은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섭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자문위원, 노병하 전남일보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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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조사위원회의 과제별 보고서가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왜곡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19. 12. 27 ~ 2023. 12. 26·이하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의 일부 폐기와 수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는 25일 오후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조사위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와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섭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자문위원의 검토의견 발표로 진행됐다.

"5·18조사위 군경피해 보고서 폐기돼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정호 5‧18특별위원장은 허위사실로 오염된 5·18조사위 군경피해 개별 보고서는 수인한도를 넘어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군 무장과 발포로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해 발포했고, 계엄군 장갑차에 사망한 공수부대 병사가 시위대 장갑차에 의해 사망해 발포에 이르렀다는 등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계엄군 집단발포를 허위사실로 정당화하려는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미 전두환 회고록 관련 재판에서 진상규명된 판결문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위는 심의 의결 이후 공개된 개별 보고서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됐더라도 이를 종합보고서 작성을 통해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4년 동안의 깜깜이 조사와 검증 없는 일방적 발표도 모자라 '5·18 왜곡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보고서의 허위사실은 반드시 수정·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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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가 25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정다은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섭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자문위원, 노병하 전남일보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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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18 진상규명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상식과 역사정의를 확인하는 일이다"며 "진상규명과는 반대로 양비·양시론적 시각에 근거해 학살의 원인을 시민에게 돌리고, 계엄군의 우발적 자위권을 강조한 보고서를 조속히 바로 잡고, 조사위 목적에 부합한 보고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섭 5·18진상규명자문위원은 "보고서의 미진한 내용과 서술에 대한 자의적이고 과도한 해석은 또 다른 5·18 왜곡과 폄훼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 불능으로 조사위에서 결정한 과제의 보고서는 비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 피해 사실 자체가 최종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았어야 한다"며 "종합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훈시 규정으로 활동 연장 또는 후속·보충 조사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5·18조사위는 오는 6월 26일까지 대국가 권고사항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펴내고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할 예정이다. 또 4년 간의 조사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모든 자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