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경운동연합은 금강유역포럼의 후원을 받아 지난 13일 전주에너지센터 3층 해해에서 전주하천준설 올바른 방향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하천준설에 대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전주천의 생태하천 관리에 대한 열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백경오 교수가 자연기반해법에 기반한 치수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백 교수는 전주의 준설은 하천기본계획을 위반한 불법계획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하천기본계획에 하상고는 퇴적, 운반, 침식을 통해 안정화 되며, 준설을 지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천이 준설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언했다.
백 교수는 공사를 위해 제방고를 낮추어 커다란 인사사고를 낸 미호천 홍수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부분 이런 공사로 인한 홍수이거나 배수갑문등의 수시시설의 관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2021년 환경부 보고서의 결과라고 부연했다.
백 교수는 준설이 필요없는 이유는 평형하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수에는 침식, 평수에는 다시 쌓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국내 하천의 대표적인 특징인 평형하천이라며, 영상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백 교수는 준설이 아니라 필요 없는 보와 낙차공 철거가 홍수를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강변했다. 준설의 경우 다시 쌓이는 과정으로 효과가 없어진다. 보를 철거하면 실제 수위가 내려가며, 전주천 역시 약 20cm의 홍수위가 내려가며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변하며 발제를 마쳤다.
전주시 하천관리과 유청석 팀장은 전주시 하천재해예방 추진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25억 원 정도 소요되어 준설 15만9000㎥의 준설이 진행되며 2024년 완공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천 하천기본계획을 2019년 200년 빈도로 계획했으며 1m의 여유고가 필요하지만, 쌍다리 인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설을 진행하게 되었고, 다른 지역 역시 준설의 필요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준설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대전환경운동합 사무처장인 기자는 도심하천에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사례와 태봉보 철거 사례를 소개 했다. 이후 대전시의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물 현황조차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퇴적, 운반, 침식작용이 하천의 기본이기 때문에 준설의 필요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심 하천의 경우 사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현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의 홍수는 대부분 침수이지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는 없다. 때문에 홍수의 해결책 역시 하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물관리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 이어 기자는 준설 이후 다시 쌓이는 갑천 현장을 보여주며 하천의 준설이 아니라 보 철거를 해야 한다는 백 교수의 설명에 동의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이후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성무성 물들이 연구소장,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처장, 심양재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생태를 위한 준설은 필요할 수 있으나 홍수를 위한 준설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