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

강릉비정규직노동자 권리찾기에 나섰다

04.10.26 12:50l최종 업데이트 04.10.26 16:23l

국립 강릉대학교의 하청 용역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 찾기에 나섰다.

강릉중소영세 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강릉비정규노조, 위원장 최종문)은 지난 25일 낮 12시 강릉대학교 학생회관 2층 야외휴게실에서 강릉대학교 청소-경비직 용역 비정규노동자 11명과 강릉비정규노조 조합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임금단체협상투쟁(임단투)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보건의료노조 반태연 강릉의료원 지부장과 기아자동차 판매노조 김도훈 강릉지부장, 강릉대학교 동아리연합회, 관동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등 대학생들도 함께 했다.

강릉비정규노조 최종문(33)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 역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이라는 노예 신분은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최저 임금,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릉비정규노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단협 투쟁에서 최선을 다해 강릉대학교 비정규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정규직 철폐하라" 강릉비정규노조 최복규(34) 부위원장이 강릉대 하청업체인 강원에이치아이디 특수용역과 이날 갖기로 한 단체협상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강릉비정규노조는 단체협약에서 ▲노조활동인정 ▲조합원인사 및 고용안정 ▲연월차 및 상여금, 휴가비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정규직노동자의 연대를 표명한 보건의료노조 반태연(40) 강릉의료원 지부장은 "대한민국은 온통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로 들끓고 있다"면서 "정부는 파견법 개악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 놓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조차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악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올 하반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가 되어 싸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강릉비정규노조가 단체협상을 시작하는 이날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연대사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강릉시협의회 김지혜(32) 조직부장은 "강릉비정규노조는 지난 9월 7일 강릉시청으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수령한 후 그동안 미조직 상태로 활동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폐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이는 강릉에서는 한번도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릉비정규직노조는 하청 사용자인 '강원에이치아이디 특수용역'과 1차 단체교섭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특수용역 측의 불참으로 결렬됐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 "강릉대는 비정규직 문제 외면하는 대학" 지적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학내 비정규용역 노동자 실태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통해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릉대학교는 전형적인 저임금 노동 형태로 청소-경비직 용역노동자들을 하청업체인 강원에이치아이디(HID) 특수용역을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청소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공립대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도급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원청인 대학 당국에 의해 좌지우지 될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조사됐다.

이 보고서에서 강릉대는 수습 기간 관련 근로계약서에서 원청인 강릉대와 하청인 강원에이치아이디 특수용역은 청소용역 노동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근무 태도 등 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현장책임자가 본 채용을 거절하고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은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1년의 단기 계약을 하면서 수습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금 착취의 또 다른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청소나 경비의 경우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연령층 또한 40∼50대가 주축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이 불합리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