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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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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넘어간 뒤 쟁점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는 상황을 "법맥경화"라고 빗대며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법사위를 "절대 못 준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유류분제도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같은 취지의 '구하라법'을 언급하며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의 자구심사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22대 국회에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 키핑하면서 소(小)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맥경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총선 승리 후 처음으로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그는 2022년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 북스'에서도 "황당무계한 상황을 당면하고 있다. 다수당이 별로 의미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며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사위를 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 있다.

민주당은 그간 '일하는 국회법' 제정을 추진하며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토대로 번번이 민감한 법안의 발목을 잡는 등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법안은 법사위에 가로막혔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는 '법사위를 내줘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단독 입후보로 차기 원내대표 당선이 유력한 박찬대 의원 역시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는) 절대 못 준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하고 운영위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걸 협상의 원칙으로 아예 못 박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다른 안을 저쪽(국민의힘)에서 제시한다면 추가적인 협의가 이뤄지겠지만 결코 양보 못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 가운데 정성호 의원은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삼권분립 체계 하에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과정이 원활하게 되려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했다. 또 "국회 운영은 다수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가져가야 한다"며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여당은 여당이 책임져야 할 상임위가 있다. 충분히 대화하면 배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