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필휴지 2014.03.24 21:32:35
조회: 1785 추천: 1 댓글: 0
[세상보기] 일당 5억 원 노역 판결에 법 불신 풍조 가중!
대주그룹 회장 재판 하루 일당 무려 5억
이게 대체 뭔 법이냐 지나가는 개도 웃네
대한민국 웃기는 법 어제 오늘 아니다만
당초 판결 징역 5년 벌금으론 1천 16억
그 구형을 번복하고 항소심의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하고 집행유예 4년에다
벌금으론 254억 원 법이 무슨 고무줄야
이러고도 법치국가 아이들은 뭘 배울까
배웠다는 판검사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국민들은 허탈하다 믿을 곳이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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