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이메일. | | | ⓒ 청와대의 '국민참여마당' | |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이전대책을 놓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바탕 설전을 벌였던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이제는 '급수'를 높여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 지사는 25일 저녁 노 대통령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꺼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국내첨단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즉각 허용을 촉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집법) 제27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수도권 첨단기업 투자 허용, 국민경제에 푸른 신호등"
먼저 손 지사는 "지난 5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집법 시행령이 외투기업에 한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3M이 내일(26일) 예정대로 착공하게 되었다"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손 지사는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외국첨단기업을 더 많이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국내대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지금 파주 LG-필립스 협력기업 4개사가 파주에 3조5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국내 첨단대기업은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수도권내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일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1천장의 이력서를 제출한다는 우리 청년들의 서글픈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지사는 "정부는 행정도시·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에나 국내첨단대기업의 수도권 입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분초를 다투는 첨단기업이 투자시기를 놓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추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루속히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며 "수도권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은 경기도만 잘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푸른 신호등을 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지난 23일부터 3일간 일본을 방문해 첨단외국기업 유치활동을 벌여 6개기업 70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그는 26일 외투기업인 CU테크공장 준공식과 3M공장 기공식에 참석한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